고의
문제 35 · 판례 0
관련 판례
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2009도9807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기출 20회 · 선고 2010-02-11→2009도7150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기출 19회 · 선고 2009-10-29→2014도10978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기출 18회 · 선고 2015-01-22→2018도16002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기출 16회 · 선고 2019-03-28→94도2561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5-09-15→2016도1547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제3자뇌물교부(인정된죄명:뇌물공여)기출 10회 · 선고 2017-01-12→94도1949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기출 10회 · 선고 1995-01-24→2003도605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기출 9회 · 선고 2005-04-29→2004도6084장물취득·장물알선기출 8회 · 선고 2006-10-13→2018도7658살인방조(변경된죄명:살인)·사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손괴·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기출 7회 · 선고 2018-09-13→83도1762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기출 6회 · 선고 1983-09-13→2004도74증거인멸·산업안전보건법위반기출 6회 · 선고 2004-05-14→2018도4200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2018-06-15→2008도507살인·사체은닉기출 5회 · 선고 2008-03-27→2013도12430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2014-03-13→85도588명예훼손기출 5회 · 선고 1985-05-28→2012도2628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피고인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근로기준법 위반·업무상 횡령기출 4회 · 선고 2012-06-28→86도2338사기기출 3회 · 선고 1987-02-10→2004도6480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2회 · 선고 2004-12-10→
기출 문제
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3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특공대→5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2차→6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7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특공대→8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하반기 경찰 경채→9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0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1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2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해경 승진(경사)→13다음 〈보기〉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14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간부→15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1차→16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7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사)→18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19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2차→20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1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간부→22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하반기→23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4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대 편입→25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26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28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29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승진→30고의와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