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제32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관계는 소추조건이므로 친족관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 존재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②(O) 재물의 타인성과 같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도 고의의 인식대상이다. 다만 법률적 평가 자체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 의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면 된다.
③(O) 살인의 범의는 사망 가능성의 인식·예견으로 족하고 사망을 희망·목적할 필요는 없다.
④(O) 대법원 85도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