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13조).
②(X) 선장이 독단으로 선박을 운항하면서 어로저지선을 월경한 사안에서, 선원들이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회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71.3.9. 70도2614).
③(O)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3.28. 99도5023).
④(O) 심야시간에 20대 후반의 남자가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만난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찜질방에 입장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오빠로 행세하자 그를 보호자로 오인하여 입장시킨 경우, 종업원에게 그가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3.26. 2008도1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