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납치되어 가도 좋다고 생각하며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①(O)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3조)
③(O) 딱딱한 물체의 충돌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에 비추어 미필적 도주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④(O) 오빠 행세로 보호자로 오인한 종업원에게는 청소년 이성혼숙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