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용인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①(O) 신분범에서 행위자는 자신에게 신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O) 미필적 고의는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함께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④(O)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