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범의는 반드시 어떤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8.3.27. 2008도507).

②(O)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3.13. 2013도12430).

③(X) 장물죄에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지만,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④(O) 유흥주점 업주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력 있는 증거로 연령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상자가 성인이라는 말만 믿고 타인의 건강진단결과서만 확인한 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에게는 적어도 청소년 고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2.6.28. 2002도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