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2008.3.27. 2008도507)
②(O) (대법원 2014.3.13. 2013도12430)
③(X) 장물이라는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지만 그 인식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 대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10.13. 2004도6084)
④(O) (대법원 2002.6.28. 2002도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