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익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①(O)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흉기휴대에 대한 고의가 없어 특수절도(흉기휴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나,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차용하였다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③(O)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가 모두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