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중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 ④
①(O) 유가증권위조죄의 객체인 '유가증권'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행위의 객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214조)
②(O)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진정신분범을 구성하는 구성적 신분으로서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129조)
③(O)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야간이라는 시간적 행위상황'은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상황(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330조)
④(O) 친족상도례에서의 '친족관계'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형을 면제하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일신적 형벌조각사유)에 불과하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형법 제3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