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②(O)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O)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필요하다.

④(O)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 확인을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도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