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도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형법 제167조 제1항)

②(O)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에 관한 것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O)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

④(O)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이상,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도8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