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새로 부임한 목사가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588).

②(O)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려면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③(O)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민 경우 신체의 일부만 들어간다는 인식이었더라도 주거침입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O)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으로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