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①(O)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함께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②(O)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가 모두 있어야 한다.

④(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