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발생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②(O)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0도7866)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70.1.27. 선고 69도2260)
④(O)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