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고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①(O) 행정상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의사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O)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1항)는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은 고의의 인식 대상이 된다.

④(O)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려면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 관계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