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 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 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향정신성의약품 을 제조할 목적”과 같은 목적에 대하여도 고의와 마찬 가지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 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는 방조 행위에 대한 고의와 달리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 는 부족하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 1개 — ㉣)
㉣(X) 방조범에서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고의도 방조행위에 대한 고의와 마찬가지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O)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진실 확신 없는 사실의 신고에도 인정된다.
㉡(O)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의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O) '제조할 목적' 같은 초과주관적 요소도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