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법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O) 대법원 2005.4.29. 2003도6056② (O) 대법원 2014.4.10. 2012도8374③ (O) 대법원 1994.1.28. 93도1278④ (X)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87. 2. 10. 86도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