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O) 용인설에 따르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용인하지 않은 경우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견해이다.② (X)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목적은 같은법 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 것이므로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조항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1992.3.31. 90도2033전합)③ (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10.29. 2009도7150)④ (O) 대법원 2017.1.12. 2016도15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