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의 알선영업행위죄가 성립하려면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면 족하고,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5664).

②(O) 피해자가 자신을 14살이라고 말하였고 체격도 큰 편이었던 사정 등이라면 13세 미만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O) 항의 후 신경질적으로 갑자기 좌회전하여 30cm 전방의 의무경찰을 들이받은 경우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④(O)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베개로 머리를 누른 경우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