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고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방조범에게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①(O) 행정단속법규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

②(O)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④(O) 납치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