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살해 의도의 구타 후 죄적인멸 목적의 매장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살해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단순일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
①(O) 상해·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사망 결과에 대한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교사자는 상해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②(O) 어린애를 업은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어린애가 사망하였다면 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
③(O) 하사 A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총탄이 제지하려던 병장 B에게 명중되어 B가 사망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