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의 표현이나 형량을 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②(O) 법인은 그 설립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 설립 이전의 자연인의 행위를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③(X)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도주죄의 범인이 기수에 이른 이후에 그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도주죄를 계속범으로 전제하여 기수 이후의 도피원조를 도주원조죄로 본 설명은 옳지 않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656 판결)
④(O)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을 방해할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