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court-promotion-2021-5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12. 8. 2000도2626).
②(O) (대법원 2019. 9. 25. 2016도1306)
③(O) (대법원 1977. 6. 28. 77도251)
④(O) (대법원 2019. 9. 26. 2018도7682)
⑤(O) (대법원 2006. 9. 22. 2006도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