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2006도5010
2006. 9. 22.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기출 판례
2006. 9. 22. 선고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여권법위반
[1]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가 대한민국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2]외국인이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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