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행위 당시 유효한 영업시간 제한의 위반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는 처벌법규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이 아니다.

②(O)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은 대한민국의 영토로 볼 수 없다. 해당 외국인의 행위에 형법의 속지주의를 적용할 수 없고, 이 사안은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③(X) 개발제한구역 안의 일부 공작물 설치를 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개정은 사정 변경에 따른 규제 범위의 조정일 뿐, 과거 처벌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정 전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O) 동일한 가중적 구성요건을 형법으로 옮기면서 법정형을 낮춘 것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으로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