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범한 다음 행위 중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적용 O) 통화에 관한 죄는 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이므로 외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①(X) 위조사문서 행사는 제5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②(X) 사인위조죄(제239조)는 제5조의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X) 외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 영역이 아니므로 외국인의 영사관 내 사문서위조에는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