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형법 제6조 본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

②(X) 북한도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에서 행하여진 범죄에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③(X) 중국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므로 중국인이 그곳에서 사문서인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④(X) 공모지도 범죄지이므로 국내에서 공모한 이상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공모공동정범)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