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청소년 고용 금지의무의 수범자는 업주이므로, 지배인을 통하여 고용이 이루어졌더라도 업주가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 않는다.

②(O) 타격의 착오가 있더라도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③(O)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 — 살해 의도로 구타하고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해 질식사케 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④(O) 상대방이 교통법규를 지키리라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신뢰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