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고 묵시적 의사합치로도 성립하며, 청소년 고용금지의무 위반죄의 성립 여부와 범의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업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주점의 지배인이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도10029)

②(O)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의 범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2에 대하여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③(O)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안 — 살해 의도로 구타하고 죽은 것으로 오인하여 매장해 질식사케 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650)

④(O) 상대방인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의 제반 법규를 지켜 도로교통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