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각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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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쟁점
각론 종합 10친고죄 › 비밀침해·업무상비밀누설 2친고죄 › 비밀침해죄 1형법 종합 5반의사불벌죄 › 협박죄 1협박죄 › 기수시기 1협박죄 › 제3자(법인)에 대한 해악고지 1협박죄 ›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형사법 종합 2강요죄 1강제추행 › 추행의 의미 1게임산업법 › 등급과 다른 게임물 제공 1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1공문서위조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공범론 종합 1공직선거법 › 인터넷 언론사 1교통방해 › 육로의 의미 1교통방해의 죄 › 육로의 의미 1권리행사방해 › 자기의 물건(대표이사) 1도로교통법 1무고죄 › 피무고자의 승낙 1미수범 처벌규정 › 명예훼손죄 1방법의 착오 1방화죄 › 건조물의 개념 1보호법익 › 미성년자약취 1부작위범 › 소화의무와 용이성 1사람의 시기 › 진통설 1소송조건 1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야간주거침입절도 › 주간침입 야간절취 1약사법 › 무자격자 약국 개설 1업무상배임죄 › 법인카드 사적 사용 1위법성조각사유 1자유에 대한 죄 1전자기록위작 › 권한남용적 무형위조 1정보통신망법 ›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성 1제3자뇌물수수 › 방조범 1존속살해 › 직계존속의 의미 1죄수론 › 포괄일죄 1주거침입의 죄 › 침입의 의미(사실상 평온) 1청소년성보호법 › 알선영업행위와 성매수자의 인식 1체포·감금죄 1친족상도례 1컴퓨터등사용사기죄 › 위임 초과 인출 1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 현실적 장애 1특수상해죄 › 행위태양 1폭처법 › 누범 징역형 전력 1폭행죄 › 신체 접촉 불요 1해방감경 › 형법 제295조의2 1허위유가증권작성죄 › 자기앞수표 1
1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해경 간부→2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6년 변시→3사회적 법익 및 국가적 법익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6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변시→7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4년 경찰 2차→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변시→9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0다음 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1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2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간부→1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간부→14다음 중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승진(경사)→15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1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1차→1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간부→18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8년 해경 1차→19다음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3차→20범죄와 그 보호법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3차→21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변시→22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2차→23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24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경찰 간부→2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변시→26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변시→27甲은 처 乙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폭행의 고의로 乙의 가슴을 세게 밀쳤고, 乙은 그 충격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후 甲은 자신의 집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탁자에 불을 붙인 후 밖으로 나와 버렸고 집은 전소되었다. 그 후 甲은 경찰에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乙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2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29다음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31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32다음 각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법적 효과)과 그 비판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1차→3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3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5다음 중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6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37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2차→38다음 두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1차→39다음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40범죄의 소추조건 중 성격이 다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특공대→41다음은 행위와 성립 가능한 범죄를 짝지어 놓은 것이다. 바르게 연결한 것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4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군무원 5급→43다음 「형법」상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선다형 · 23년 군무원 9급→4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4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6다음 〈보기〉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47다음 〈보기〉 중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위)→48다음 〈보기〉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4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50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간부→5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5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53형사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대 편입→5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55재산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9급→56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2차→57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58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구성한다.OX · 20년 변시→59A국립고등학교 졸업생 甲은 이 학교 직원으로 있는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 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 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60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3차 수사→61다음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62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8년 경찰 승진→63자유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채용 2차→6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위)→65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국가직 7급→66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경찰 1차→67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6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69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70다음 중 가장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71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72「형법」상 친고죄를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8년 경찰 경채→7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법원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