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 › 소화의무와 용이성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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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3416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기출 25회 · 선고 1998-12-08→2014도6206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기출 15회 · 선고 2014-07-24→2007도1005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4-24→2009도12109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기출 8회 · 선고 2010-01-14→87도2168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87-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