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형법」상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친고죄 아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2012.12.18.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구 제306조)이 삭제되어 친고죄가 아니다.
②(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③(친고죄) 비밀침해죄(제316조)는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장의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④(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도 같은 장의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