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형법」상 범죄 중 친고죄가 아닌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친고죄 아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친고죄가 아니다.
②(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③·④ (친고죄)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다.(제318조)
정답 ①
정답 ▌①
①(친고죄 아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제303조)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친고죄가 아니다.
②(친고죄)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③·④ (친고죄) 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다.(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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