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전화를 걸어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통화 여부와 무관하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5. 18. 2022도12037

②(O)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하게 행사할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아동·청소년과의 간음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0. 2014도17346

③(O)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의 '소지'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23. 6. 29. 2022도6278

④(O)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에서는 편취한 재물·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는 점이 범죄구성요건이 된다. 대법원 2022. 6. 30. 2022도3771

⑤(X) 재산국외도피죄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내로 반입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의미하며, 반입 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반입이 예정된 재산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8. 11. 9. 2014도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