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지입차주가 지입회사 소유 차량을 할부로 매수하며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차량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①(O)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 진술·증거만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착오 송금된 돈은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임의 인출·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④(O)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지배인이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