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②(X)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로부터 할부로 지입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도13000)

③(O)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891)

④(O)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