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다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음란한 영상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운영하면서 그 촬영물이나 사진 등을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카페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등 제한적이었더라도 카페의 회원수에 비추어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5.14. 2008도10914).
②(O) 도박개장죄의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를 위해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4.12. 2001도5802).
③(O) 변사체검시방해죄(형법 제163조)의 객체인 '변사자'는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체를 말하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④(O) 도박죄의 객체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