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집단 성행위 목적의 비공개 카페를 개설·운영하며 성행위 촬영물이나 사진을 카페에 게시한 것은 회원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므로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해당한다.
②(O) 고스톱게임 사이트 유료화 홍보를 위해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고스톱대회를 개최한 것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를 구성한다.
③(O)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는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변사자의 사체이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사체는 그 객체가 될 수 없다.
④(O) 도박죄의 객체인 재물에는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