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형법상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업무자만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라는 점과 각 조문의 정확한 요건을 묻는 문제
①(X)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②(X)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중체포·감금죄는 가혹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결과적 가중범이나 구체적 위험범이 아니다. (형법 제277조 제1항)
③(X)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 제1항)
④(O)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업무자라는 신분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형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