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해자를 협박해 겁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여권을 빼앗아 해외여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다.
자유에 관한 죄들은 무엇이 침해되었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인데, 여권을 빼앗아 해외여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현실적인 침해가 있으면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뜻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점유도 보호되지만 절도범의 점유는 제외된다. 협박죄의 해악은 그 내용이나 향유 주체에 제한이 없어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법인에 대한 해악도, 자해의 고지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