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유에 관한 죄들은 무엇이 침해되었는지를 실질로 판단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인데, 여권을 빼앗아 해외여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처럼 현실적인 침해가 있으면 성립한다. 권리행사방해죄의 '타인의 점유'는 정당한 원인에 기한 점유를 뜻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한 점유도 보호되지만 절도범의 점유는 제외된다. 협박죄의 해악은 그 내용이나 향유 주체에 제한이 없어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법인에 대한 해악도, 자해의 고지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면 협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