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회계 관계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가법위반(국고 등 손실)죄는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②(O) 범죄수사 직무 종사 공무원의 특가법위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2011도1739
③(O)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3. 26. 2014도13345
④(O) 사고운전자가 구호의무 이행 전 사고현장을 이탈했더라도 사고 경위·상해 정도·사고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도주차량 가중처벌 규정(제5조의3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
⑤(X) 운행 중 자동차 운전자 폭행·협박죄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의미하고,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의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 4. 28. 2022도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