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과실치상죄
㉣비밀침해죄
㉤모욕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외국사절모욕죄
㉧존속협박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반의사불벌죄)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6조 제2항).
㉣(친고죄) 비밀침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친고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외국사절모욕죄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110조).
㉧(반의사불벌죄)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83조 제3항).
▌친고죄: ㉠, ㉡, ㉣, ㉤ —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