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사자명예훼손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과실치상죄 ㉣ 비밀침해죄 ㉤ 모욕죄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외국사절모욕죄 ㉧ 존속협박죄
정답 ④
정답 ▌④
형법상 친고죄는 ㉠ 사자명예훼손죄(제312조 제1항), ㉡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8조), ㉣ 비밀침해죄(제318조), ㉤ 모욕죄(제312조 제1항)로 모두 4개이다.
㉢(X)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66조 제2항).
㉥(X)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312조 제2항).
㉦(X) 외국사절모욕죄는 그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110조).
㉧(X)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8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