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감금),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 실질은 위 형법상 폭력범죄를 가중한 것이므로, 이 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의 ‘징역형’을 받은 전력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②(X) 판례는 “10t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이라고 표시한 알림판은 도로구간의 통행 제한 내용을 정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도로통고시의 ‘10t 이상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통행제한’의 내용을 충분히 공고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트럭과 같은 건설기계가 ‘화물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③(O)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11. 11. 2021도9855)

④(O) 피고인 甲이 피고인 乙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별도의 장소에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다음 피고인 乙 회사가 각지에서 직영하는 음식점들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함으로써 그 음식점들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취식할 수 있게 한 행위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 7. 15. 2020도13815)

⑤(O) 본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론은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 8. 26. 2020도1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