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형법 제38조 제2항 — 경합범 가중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①(X)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존속상해·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 '흉기 휴대·2인 이상 합동'은 특수절도 등의 요건이다.

②(X) 중체포·감금죄(형법 제277조)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지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결과적 가중범·구체적 위험범도 아니다.

④(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1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