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외국사절모욕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친고죄)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는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장의 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8조).
㉢(친고죄 아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312조 제2항).
㉣(친고죄)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18조).
㉤(친고죄 아님) 외국사절모욕죄(형법 제108조 제2항)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110조).
▌친고죄인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