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법」상 친고죄인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형법상 친고죄는 ㉠ 사자명예훼손죄(제308조, 제312조 제1항), ㉡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제318조), ㉣ 비밀침해죄(제316조, 제318조)이다.

㉢(X)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312조 제2항).

㉤(X) 외국사절모욕죄(제108조)는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1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