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승진(경위)
고소가 없어도 甲이 처벌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비밀침해·사자명예훼손·모욕은 고소가 필요하지만, 가족 물건을 깨뜨린 손괴죄는 고소 없이도 처벌된다.
①(X) 봉함된 편지를 개봉한 이상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1항)가 성립하고,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8조)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乙의 고소가 있어야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②(O) 손괴죄(형법 제366조)에는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형법 제328조 등)를 준용하는 규정이 없고 친고죄도 아니므로, 형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된다.
③(X)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는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甲을 처벌할 수 있다.
④(X)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甲을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