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1차
다음 두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1) 甲은 A를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내려쳤는데, 몽둥이는 A뿐만 아니라 A가 업고 있던 갓난아이 B에게도 맞아서, A는 상해를 입었지만 B는 사망하였다.
사례2) 乙은 삼촌 C를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자신의 아버지인 D가 그 술을 마시고 사망하였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례1, 2번 모두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관한 사례이다.
-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의 죄책은 B에 대한 살인죄, D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