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형법」상 친고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갈라내는 문제다. 두 제도 모두 피해자의 의사를 소추조건으로 삼지만,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하지 못한다.

형법상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업무상비밀누설죄, ㉦ 비밀침해죄 — 형법 제318조

여기에 권리행사방해죄 등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가 더해진다.

반의사불벌죄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와 ㉧ 외국사절·외국원수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 제110조에 따라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제312조 제2항, ㉣ 존속협박죄는 제283조 제3항, ㉥ 과실치상죄는 제266조 제2항이 각각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명예에 관한 죄 안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죄·출판물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갈린다는 점이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