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 주간침입 야간절취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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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300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기출 14회 · 선고 2011-04-14→2024모730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기출 2회 · 선고 2026-02-20→2025도15970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1회 · 선고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