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뇌물수수 › 방조범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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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17494사기방조·횡령기출 12회 · 선고 2018-07-19→2016도19659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기출 11회 · 선고 2017-03-15→2015도17452사기·특수절도(자동차 양도 후 위치 추적으로 절취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기출 6회 · 선고 2016-03-24→2020도1263배임증재·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24-03-12→2022도6886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기출 2회 · 선고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