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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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도606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기출 34회 · 선고 2007-09-28→2006도2556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기출 27회 · 선고 2008-11-13→2010도1017협박기출 17회 · 선고 2010-07-15→2009도1040업무상과실치상기출 12회 · 선고 2009-05-28→93도1689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기출 10회 · 선고 1994-04-26→2008도1097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뇌물공여·강요미수기출 7회 · 선고 2008-05-15→2011도7943업무 방해기출 3회 · 선고 2012-05-24→2012도1143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