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甲의 행위에 있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처벌 여부를 구분하면 답이 정리된다.

배우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쓴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특례는 이미 성립한 범죄를 어떻게 다룰지의 문제일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성립한다고 답해야 한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다. 이 문제가 출제된 뒤 형법 제328조가 개정되어 종전의 형면제 규정(제2항 등)은 삭제되었고, 현재 제1항은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고죄 규정으로 바뀌었다. 제344조가 이를 절도죄에 준용하므로, 지금은 배우자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리해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다. 자기 집으로 오인한 주거 출입은 사실의 착오로 고의가 없고, 음화제조죄는 반포 등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며,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도 과실치사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