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감경 › 형법 제295조의2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중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해방감경규정’의 적용이 없는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선다형 · 18년 해경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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