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독신자 숙소에서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후에 성인 군인들 사이의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군형법 제92조의6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②(O) 군인 등 유사강간·강제추행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③(O) 근무 의사 없이 허위 편입신청서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허위서류로 파견근무를 승인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O) 상관공연모욕죄의 공연성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