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
문제 47 · 판례 0
관련 판례
2015도6809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기출 25회 · 선고 2015-11-12→99도434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기출 20회 · 선고 2000-07-04→2006도14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위증기출 16회 · 선고 2006-09-08→2008도9606사기·특수절도·상해·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기출 16회 · 선고 2008-12-11→92도2540살인기출 14회 · 선고 1992-12-22→2005도2712무고·변호사법위반기출 13회 · 선고 2005-09-30→96도3376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12회 · 선고 1997-04-17→2005도9396업무방해기출 8회 · 선고 2006-04-13→2017도2760업무방해기출 8회 · 선고 2023-05-18→2020도6874폭행[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기출 7회 · 선고 2023-04-27→2008도1433모욕기출 7회 · 선고 2008-07-10→94도278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치상기출 6회 · 선고 1995-01-12→2007도7717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기출 5회 · 선고 2007-12-28→2003도3902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기출 3회 · 선고 2006-04-13→2004도7218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기출 3회 · 선고 2005-06-09→2010도14587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기출 3회 · 선고 2011-09-29→2009도14407업무상과실치사기출 2회 · 선고 2014-06-26→2015도7397상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18-02-08→2005도4688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2005-09-30→76도3460업무방해기출 1회 · 선고 1977-05-24→
기출 문제
1다음 각 사례에서 甲과 乙의 죄책에 관한 설명 (법적 효과)과 그 비판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9년 해경 1차→2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특공대→3위법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4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국가직 9급→5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3차 수사→6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경찰 1차→7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8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경채→9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국가직 7급→10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국가직 7급→11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2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5급→1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행시(41회)→14다음 〈보기〉 중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사)→15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 간부→16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승진→17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찰 승진→18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19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20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국가직 9급→21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법원직 9급→2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24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5년 경찰 승진→25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26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27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국가직 9급→28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2차→29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30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경찰 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