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6.8. 선고 93도766)

②(O) 검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참고인조사를 명목으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9.8. 선고 2006도148)

③(X)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25.9.4. 선고 2025다209756)

④(O)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수 입주민 민원에 따라 케이블TV 시험방송 송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4.13. 선고 2005도9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