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 › 위법성 이론
기출 19문 · 전부 무료
세부 쟁점
1甲은 층간소음문제로 다툼이 있던 다세대주택 위층에 보복의 목적으로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그런데 위층에 살던 A는 빚 독촉에 시달려 고민 중 자살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채 연탄불을 피워 연탄가스에 질식 중이었다. 甲이 유리창을 깨뜨린 결과 A의 목숨은 구조되었다. 이때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16년 변시→2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7년 경찰 간부→3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승진(경위)→4(1) X카페의 주인 甲은, 쓰레기문제로 평소 자주 다투던 옆집 Y식당 주인 乙에게 화가 나 乙이 1층에 세워놓은 Y식당 광고판(홍보용 배너와 거치대)을 그 장소에서 제거하여 컨테이너로 된 상가창고로 옮겨놓아 乙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불꺼진 X카페로 들어가 甲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각목을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렸으나 실제로 맞은 사람은 甲에게 총구를 겨누던 丙이었다.
(2)의 상황에서 엄격책임설의 입장에 의하면,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乙에게 상해죄 성립을 인정한다.OX · 23년 경찰 간부→5행위불법과 결과불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변호사시험→6위법성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7이 사례에서 甲이 무죄라는 견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1차→8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9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10다음 중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 2차→11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4년 경찰 2차→12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존재함에도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 법적 판단에 대하여 각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선다형 · 22년 경찰 간부→1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승진→14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3차→15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18년 해경 2차→16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 귀가하던 甲은 20여 분간 뒤따라오던 乙 때문에 짜증이 나자 갑자기 뒤돌아서서 상해의 고의로 乙을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乙은 평소 원한관계에 있던 甲을 발견하고는 기습적으로 공격하려고 주머니에 칼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며 뒤따라가고 있었고, 甲이 공격하던 그 순간 칼을 꺼내 甲을 찌르려고 하던 중이었다. 객관적 정당화요소만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이나, 주관적 정당화요소까지 충족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에 의할 때 아래의 보기 중 甲에게 해당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선다형 · 20년 해경 간부→17다음 사례와 동일한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3차→18다음 중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해경학과(경장)→19다음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